- 최상목은 ‘재무’ 안덕근은 ‘통상’
- 따로 회담 예정서 ‘함께 논의’로
- 정부, 안보 분리 투트랙 전략 속
- 시간 최대한 활용하자는 신중론
이번주 미국에서 한·미 정부의 재무·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개최된다.
주요 의제는 양국 실무진이 현재 논의 중인데, 한미 경제의 최대 현안인 상호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통상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달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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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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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당초 최 부총리는 이미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던 안 장관과 별도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이슈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는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안 장관도 워싱턴DC에서 최 부총리와 무관하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다. 최 부총리는 재무 분야에서, 안 장관은 통상 분야에서 각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자리에 모두 모여 논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이번 2+2 협의는 미국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협상판을 최대한 키우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해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6월 3일까지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 내에서는 ▷최근 일본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판’ 여부 ▷방위비 논의 가능성 ▷협의 종료 이후 앞으로 펼쳐질 협상 속도 등이 이번 협의의 3대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에너지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미국에)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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