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기능상실·방치…활용도↓
- 전국 첫 스마트서비스 구축키로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마련됐지만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된다.

철문으로 가로막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은 공개공지.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공지의 위치와 시설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공지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 구·군을 통해 정확한 공개공지 현황을 취합 중이며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9월부터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휴식시설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약 1500평) 이상 건물은 연면적 합계에 따라 대지면적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정한다. 사유지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마련하는 대신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개공지는 사유화되거나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2023년 7월 시 감사위원회가 13개 구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2%가 ▷물건 적치 ▷주차장으로 사용 ▷의무시설 미설치 ▷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사된 부산 공개공지의 면적은 40만 ㎡에 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공개공지 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도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내 공개공지 카테고리를 신설해 시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와 추적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상습적으로 위반이 일어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즉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