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전문법원 북항재개발 등
- 해양수도 8대 정책과제도 제시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공약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기관과 업계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을 키워드로 한 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신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은 오랜 기간 부산시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등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숙원 과제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공동어시장, 해운업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연구·개발) 센터를 유치,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수부와 함께 관련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항은 컨테이터 화물 처리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처리 세계 2위로서 세계적인 허브항의 위상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중심지이자 대부분의 해양수산업계와 연구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국제해양중심지지만 핵심적인 과제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도 부산의 선도적 역할과 비전 실현을 위한 8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를 위한 관련법안 제정, 17년째 지역 숙원사업인 부산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 관련 인허가 업무 이전 등 해양자치권 확보를 촉구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보장, 북항재개발 사업 완공,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북극항로 관문도시 역할 강화, 해양지식거점도시 조성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전 대선 때도 여러 후보들이 거의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당선 뒤 흐지부지 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사전문법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이라도 입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이나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집권 초기에 즉시 추진해야 성사될 수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북극항로 개척, 산업은행 이전 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공약과 정책 추진으로 진정한 해양강국, 해양수도 부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