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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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 상가에서 2층에 있던 카페가 폐업했다고 안내하는 모습. 연합뉴스 |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반토막 났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47.1%까지 떨어졌다. 내수 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를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들의 소비성향 역시 하락했다.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중 소비 비중)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또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 원 증가 때 직·간접 창출취업자 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됐던 공격적 경기부양책(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이는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대한상의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과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충 대책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대출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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