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수입 규제 회피 목적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최근 5년간 총 510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의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뒤 미국 등에 수출됐거나 수출하려던 경우다. 특히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235억 원에 달했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의 적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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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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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24일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미국 고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총 5108억 원, 건수는 81건으로 집계됐다.
국산 둔갑 수출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라벨 변경과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된다.
특히 올해 1~3월 적발액은 29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348억 원)의 84.8%를 차지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수출 국가별로도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액(5108억 원)의 2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1505억 원 중 중국산 제품(1235억 원 적발) 비중은 82.1%에 달했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로 기간을 좁히면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세관별로는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세관에서 가장 많은 2342억 원(41건)어치가 적발됐다. 이어 ▷서울세관(1364억 원·17건) ▷광주세관(593억 원·3건) ▷대구세관(489억 원·7건)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1일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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