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강도 관세 정책을 놓고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고, 미 정부는 이번 협의가 순조롭고 우호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협의는 양측이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일종의 ‘탐색전’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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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미 재무부에서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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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고위급 논의 이어가기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에서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현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첫 번째 공식 협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를 각각 발효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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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왼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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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유예기간(90일) 중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1차 목표였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각종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희망하는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베센트 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는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가 말한 ‘기술적인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초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날 개최된 양국 간 첫 협의는 일종의 ‘탐색전’ 양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현재 국익 차원에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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