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 중인 상호·품목별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폐지’를 목표로 오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대한국 관세 폐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협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이론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는 데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부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차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관련 최종 결정, 차기 정부에서 할 듯

이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왼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현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를 각각 발효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각종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희망하는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초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