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륜차로 인한 사고 줄어들까…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 혼선 예방 위해 계도기간 3개월 운영

차체 개조 승인 났다면 45일 이내에 수검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차량 관리 미흡 등으로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검사 외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배달 대행 등에 활용되는 이륜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기간은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기 검사 항목에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을 추가했다. 대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제작)다. 소유자들은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곳)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곳)다. 만약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84일 2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때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 2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 검사에 대해 안내한다.

국토부는 또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 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대형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륜자동차가 개조 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검사를 받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단 기존에 승인 없이 개조한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이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임시 검사 신설,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 시행,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은 운행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및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