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지역별 차등전기료 제동

실효성 없는 ‘3분할’ 방식 무게…올해 순차 시행 일정 1년 연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4-28 20:09:0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애초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별(도매→소매)로 순차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 계획을 바꿔 1년 정도의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도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는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결국 제도 도입 시기와 방식 모두가 ‘정상적인 시행’과 크게 어긋나게 됐다.

28일 국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시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법정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려는 정치권 법안 추진(국제신문 지난 2월 25일 자 1면 등 보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차등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이라며 “도매요금(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요금)부터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가 맞으면 소매요금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차등요금제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간 산업부는 “2025년 상반기 중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3분할 방식으로 할지, 시·도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세분화할지, 더 세분화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눌 것인지 등과 관련해 방향성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 2차관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와 방식은 안갯속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