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돼 정부로부터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 예정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최대 1500억 원)은 2015년 설정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 상승 영향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 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은 200억~300억 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도 5개에서 9개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선은 5억~20억 원씩 높아졌다.

정부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 개 중 573만 개(중기업 6만3000개·소기업 566만7000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기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기업은 2만9000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개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 제조방식에서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