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6년간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지역 주택가.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 임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더 이상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했다. 또 비아파트 장기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며 비아파트시장이 침체되자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단기 등록 임대사업을 부활했다,

국토부는 건설형(신축형) 단기 임대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 하면 애초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모두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가운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한다. 현재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의뢰인인 사업자의 요구로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가 생겨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면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책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주택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차인 퇴거 때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요구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 대상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전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이런 과정을 법원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