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부터는 그동안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내에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일을 하는 근로자가 거주할 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폭염·한파 쉼터 설치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 보장이 목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면적은 기존 1.5㏊에서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지자체에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위임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개 이상인 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농업법인의 수가 5개 이상이면 된다.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