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의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