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0일 자료를 내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전 관련 전문가 그룹인 ‘원자력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도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원안위가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 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때 대응 전략 및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2023년 4월 가동을 잠시 멈췄고 원안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명 연장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심사는 이르면 이달 중 완료된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안위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과학자모임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별도로 제출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심사 중이기 때문에 굳이 사고관리계획서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 환경·탈핵단체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고리2호기 심사에는 최신 원전인 새울 3, 4호기에 적용한 최신 심사지침을 적용했다. 최신 기술수준 미준수, 중대사고 미포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