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확대로 경기진작·민생안정
- 세입경정으로 사실상 총액 30조
-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780만장

- 국채 발행 20조…건전성 악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은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위기 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전 정부에서 유지된 ‘긴축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으로 전환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10조원 세입경정 단행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총 20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13조8000억 원)보다 6조4000억 원(46.4%) 급증한 규모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소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세입경정은 애초 정부가 정한 세수 목표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0조3000억 원만큼 세입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이는 해당 액수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 효과가 총 30조5000억 원(20조2000억 원 +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추경을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2000억 원)은 경기 진작 부문에 담겼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보다 6000억 원 더 늘려 29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당초 7~10% → 추경 7~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국비 지원율을 2%에서 8%로, 소비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각각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국비 지원율 5→10%, 할인율 10→15%)도 마찬가지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10% 환급

정부는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숙박쿠폰은 1박당 최대 3만 원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가 휴가비(10만 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인원은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장기연체채권(7년 이상·5000만 원 이하)을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5000만 원까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훈련수당 20만 원(월 28만4000원→48만4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 원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자체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19조8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가용 재원(2조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3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1280조8000억 원에서 2차 추경 기준 1300조6000억 원으로 19조8000억 원 늘어난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같은 기간 86조4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 원으로 24조 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