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세금 등 맞춤대책 필요”

출범하자마자 집값 안정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경고음이 들려오지만, 정부는 뚜렷한 시장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급한 불을 끄려고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마냥 대책 발표를 미룬다면 손 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부터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아직 나올 기미가 없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마련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최소 한 달가량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차관 진용도 완성되지 않아 인선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이 잡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대책의 단골 메뉴인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미 올해까지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해 추가 확대도 어렵다.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고,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기조 속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자제하고 40년·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은 대출 규제를 피해 6월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 상황에서 섣부른 대책은 수요만 자극할 가능성이 커 지금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3단계 DSR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은 이미 규제가 충분해 결국 조정 대상지역이나 세금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관측한다”며 “지방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