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등 폐지한 복지혜택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저금리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일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우려하면서 내부에서는 특혜 대출을 해주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 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 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대출 금리 혜택도 부여했다.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 포인트 높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모순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계 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