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애초 이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하되 부과 시점은 뒤로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은 확보하게 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협상 시간’ 3주 더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한국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못 박으면서 “우리(한·미)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다음 날 곧바로 “시행을 오는 7월 8일까지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서한은 앞으로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시간’을 3주 더 얻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한에서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이 서한을 당신(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남은 기간 협상에 진력”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서한이 공개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산업부는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