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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 용역 결과 보고 결정”(종합)

산업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밝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7-17 21:01:1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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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력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해 전력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지로 보내는 현행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문제가 차등요금제 도입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설계를 하는 중”이라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동시에 (적용)할 지, 나눠서 (적용)할 지 등은 (산업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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