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배당소득 합계가 2023년에 이미 3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자산가들이 차지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746만4948명이 총 30조2184억 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은 총 13조8842억 원을 신고했다. 전체 배당소득(30조2184억 원)의 45.9%를 차지하는 규모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7억9502만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2474명의 전체 배당소득은 1063억3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만2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2만9712명이 총 12조3895억 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2023년(30조2184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상위 0.1%에 해당하는 8429명은 총 5조8796억 원을 신고해 전체(12조3895억 원)의 47.5%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의원은 이를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손실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 역시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하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