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면서 농축산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이 심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애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또 앞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99.7%가 이미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인 10개 내외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된 만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 시장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둔 뒤 협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했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개방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우리 측에선 쉽지 않은 문제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실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카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이 앞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업계는 후속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