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현재 상황 감안한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인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후순위’에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금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또는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다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초강력 대출규제(6·27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취지에 매몰돼 급진적인 세금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은 예민한 부분”이라며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도 발표한 상황이다. 부동산 (과세) 체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편되지 않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6·27 대책의 ‘약발’이 다하거나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특정 시점에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내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현재 상황만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