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가 낮춘 법인세 ‘원복’
- 과표 낮은구간인 中企는 부담

- 다자녀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 주말부부 월세 공제 둘 다 허용
- 서민·중산층 1024억 세금 줄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각종 감세 조치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세금 감면의 정책 목표였던 ‘경기·투자 활성화’를 달성하기는커녕 세입 기반만 붕괴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 체계 전반을 다시 짜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확대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확정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올해 세제개편의 세수 효과(2025년 대비)는 8조1672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특히 ‘누적법’(특정 기간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총 35조6000억 원에 달한다. 세부담 귀착 현황(8조1672억 원 기준)을 보면 ▷고소득자(+684억 원) ▷중소기업(+1조5936억 원) ▷대기업(+4조1676억 원) ▷기타(+2조4400억 원,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는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102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부자 감세’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따른 결과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기존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21%) ▷3000억 원 초과 25%(24%)로 정해졌다. 다만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도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닥 기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됐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0%에서 0.05%로 높아졌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등은 제외)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45%에서 35%로 내려가는 셈이다.

■주말부부에 각각 월세액 공제 혜택

정부는 부자감세를 백지화하는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은 대폭 늘렸다. 특히 다자녀가구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해당 한도는 25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무자녀 300만 원 ▷자녀 1인 350만 원 ▷자녀 2인 이상 4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주말부부처럼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한 명만 가능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의 종료 시점은 애초 올해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업무추진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용으로 잡히면 회계상 ‘익금’(이익)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연 8000만 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연 1억4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