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시행일은 8월 7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1일 관계부처와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25%였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 4월 이후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 진행한 협상 결과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전날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한 ‘15%’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25%)와 지난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25%)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모두 15%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이다.

대신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미국 정부가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관련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주요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묶어 ‘1000억 달러+알파(α)’ 수준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요구해 협상 구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