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두 명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범’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귀가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 수행, 모의에 참여, 지휘한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평시·전시 상황 때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주요 혐의로 명시했다.

법조계는 특검팀의 이런 논리를 따르면 ‘계엄의 두 축’을 지휘·감독하는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임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현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 등을 살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동안 제기된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이에 따라 조사 후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