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여부 시기
- 2호는 연내, 3·4호는 내년 전망

- 李정부도 더 쓰자는 쪽에 방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4호기가 6일 가동을 멈췄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수명 연장’ 방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전력 생산을 잠시 중단한 것이다. 앞으로 고리 4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심사 등을 받게 된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탈핵·환경단체의 반발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 4호기(사진 맨 오른쪽)가 설계수명 종료로 전력 생산을 멈춘 6일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원전을 뒤로 한 채 피서객들이 걷고 있다. 이원준 기자

■고리원전 1~4호기 모두 가동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4호기는 이날 오후 2시 가동을 중단했다.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한 이후 40년 만이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일 새벽 4시부터 시간당 3%가량씩 4호기의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6일 오후 2시 출력을 중단한 뒤 전력 계통에서 분리했고, 이와 동시에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급인 고리 4호기의 발전 기능은 완전히 멈췄다.

고리 4호기 가동 중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탈원전 폐기’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리 4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밟기 위해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5년 8월 6일’에 맞춰 잠시 가동을 멈춘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이다. 고리 4호기가 재가동되면 그 시점부터 향후 10년간 발전 기능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

고리 4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2023년 11월 원안위에 고리 2~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에, 3호기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동을 멈췄다. 이들 2·3호기는 현재 원안위 심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4호기가 추가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가동을 중단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 여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3·4호기는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원전 해체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췄고 지난 6월 원안위로부터 ‘해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은 1~4호기 모두가 전력 생산을 멈추게 됐다. 고리원전의 ‘형제’격인 신고리 1·2호기도 올해 하반기에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다. 계획예방정비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멈춘 뒤 안전 점검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원전의 발전량과 재생에너지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李대통령 “안전성 담보 땐 수명연장”

같은 날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환경단체가 한수원 고리본부 앞에서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탈핵 정책을 촉구하며 가진 기자회견.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고리원전 2~4호기의 계속운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2호기) 또는 본격화(3·4호기) 수순에 돌입하면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원전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전남 영광 한빛 1호기(2025년 12월)와 2호기(2026년 9월) ▷경북 울진 한울 1호기(2027년 12월) 및 2호기(2028년 12월)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각각 2026년 11월·2027년 12월·2029년 2월) 등 총 7기 원전의 운영 허가(설계수명)가 만료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로드맵 수준의 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만큼 전임 정부가 추진한 것처럼 계속운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의)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