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보다 근본해법 마련 목소리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올 한 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가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동남권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 업계 전체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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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
9일 경찰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김해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을 담당했으나 사고 당시 주변 쓰레기 등을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 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즉각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후속 조치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초부터 이어진 산재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하고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가 중대재해에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직후 건설업계는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체계 재검토 등 전반적인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에 집중해왔다. 롯데건설 역시 박 대표가 매월 전국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롯데건설 측 역시 사과문에서 “그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 전체가 혼돈 상황에 빠지며 더욱 얼어붙었다. 안전 점검을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는가 하면, 일부는 신규 수주에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이제 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공사현장을 안 만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여파로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하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을 탈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 방침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것은 결국 처벌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실효성 강화와 함께 전체 건설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및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