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뤄진 상법개정은 1차 개정이 지난 7월 3일 국회본회읠 통과하고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했지만, 이번 1차 상법개정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감사의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됐다. 2차 개정은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규모 상장회사도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차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기업의 자본구조와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게 돼 주당순이익(EPS)이 개선되기에 주가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8월 24일 국회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최종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 2조와 3조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시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로, 쟁의행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의 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익성과 사업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 운수 조선 제조업 등이 단기와 중기에 걸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위험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로봇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3차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할인율 해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지주회사 주식이 배당확대와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와 관련해 테마를 형성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