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2023년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 인원의 증가 폭(전년 대비)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신청 인원도 ▷2020년 32명 ▷2021년 83명 ▷2022년 98명 ▷2023년 94명으로 10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이탈 인원은 ▷2021년 5명 ▷2022년 6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내국인 우수인재 복귀 효과가 저조한만큼 감면 폭 확대와 정주여건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위해 세제혜택과 정주여건,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