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 단속에서 사기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72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두 차례 기획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인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한 뒤 이 중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 282명·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 단속 결과가 나온 이후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특히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등에 대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국토부는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도 했으며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청에 넘겼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 기획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