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전체 건수 중 중국발 직구 비중이 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중국산 짝퉁과 저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142만9000여건, 금액은 29억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2.5% 늘고, 금액은 0.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083만100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056만9000건)과 일본(391만5000건) 등 순이었다.

2021년 8838만 건 수준이었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612만 건, 2023년 1억3144만 건, 2024년 1억811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021년 4394만 건에서 지난해 1억3423만 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알리·테무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1225건이던 되팔이 신고 건수는 2023년 59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1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총 334건이 접수됐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구 물품을 기업형으로 다시 팔면 불법이다.

실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가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 적발액은 2021년 281억 원(162건)에서 2023년 1149억 원(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이후 올해는 6월까지 550억 원(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짝퉁·저품질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