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1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갈등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AE 바라카원전 3호기 전경. 한전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4일 두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해 총 368억 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바라카 원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수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한수원이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다. 이후 두 기관 모두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양사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전임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