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총 3500억 달러(493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 미국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한 뒤 6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정관(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시장 민감성, 한미 상당한 공감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할 정도로 은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가 3500억 달러 투자 방안에 관한 우리 측의 ‘수정 제안’이 있고 나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7월 관세 협상 타결 때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강수를 뒀는데, 관세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대미 투자의 ‘필요조건’으로까지 규정하면서 대화 진전을 향한 사실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회담 때 우리 측의 이런 요구 사항이 반영된 ‘투자 MOU’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미국 코트로 공을 넘긴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진행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간 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의 이 같은 ‘수정 제안’에 관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PEC 앞두고 추가 협의 진행할 듯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논의가 있었다”면서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나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걸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