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심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가 ‘원안위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7일 배포한 자료에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의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고리원전 2호기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 주민들’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당일 소장 제출 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환경·탈핵단체는 “지난 9월 25일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각각 상정됐으나 원안위 위원들의 절차적·기술적 문제제기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안전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대해 사법적인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제222차 회의에서 두 안건을 각각 심의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 개최일은 오는 23일이다.

이들 단체는 그간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술한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특히 환경·탈핵단체는 오는 23일 원안위 회의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계속운전 허가안과 함께 상정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위해 ‘형식 맞추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달 23일에도 승인 여부 불투명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원안위의 형식적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가 같은 날 동시 상정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0.01% 때문에라도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고리 2호기를 방문하면서도 주민과 시민사회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고리원전 2호기 현장을 찾아 계속운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여부 결정은 오는 23일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만약 수명 연장 승인이 또 연기되면 원전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 등을 놓고 ‘제2의 탈원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