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아파트를 매도했으나 이를 되판 뒤 이곳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거래는 차관으로 발탁되기 직전에 이뤄져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주택 보유자’ 시비 가능성을 없앴을 뿐 아니라 5억 원가량의 시세차익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언론매체를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전세 물량 부담은 있겠지만 월세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갭투자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차관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갭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관의 배우자는 면적이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제때 집이 팔리지 않자 현재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놓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