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땐 용적률 상향·규제 완화
- 주민 평균 동의율이 최대 관건

부산 아파트의 60%가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가운데 부산의 첫 계획신도시인 북구 화명·금곡과 해운대 그린시티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 등의 특혜가 주어지며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돼 추진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이번 부산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광역시 중 최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부산에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대상 지역 중 한 곳인 해운대 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선도지구 공모 접수 완료

부산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해당 지역 총 27개 구역 중 총 14개 구역 3만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화명·금곡 공모대상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호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운대1·2 공모대상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호가 공모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1·2 3200호) 대비 평균 5.7배 수준이며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청 규모는 화명·금곡은 선정 물량 2500호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2는 선정 물량 3200호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다만 주민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신청서에 있는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 시는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10, 11월 신청서를 평가하고 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되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기준용적률 250%이던 것을 360%까지, 화명·금곡신도시는 기준용적률 234%에서 350%로 각각 110%가량 늘려 개발할 수 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13개 구역, 화명·금곡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반드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구역 일부를 분할하거나 제외하면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기준의 최대 요건은 주민동의율이다. 평가표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이 60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동의율이 50%면 10점이고 95% 이상이면 60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 정비 시급성과 도시활성화 필요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 등이 진행되는 구역들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화명·금곡과 해운대 그린시티 외에 나머지 4개 노후계획도시(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마련 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용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www.youtube.com/@busannohu)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홍보 책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운영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선도지구 공모 기간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