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가 100% 미만 건수 폭증
- 與 “수의계약자 자료 제출하라”

- IMF 부실채권 1조여 원 남아
- “새도약기금 포함 검토” 목소리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크게 올랐는데 그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23일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의원들이 기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23일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캠코 정정훈 사장에게 국유재산 매각 논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 총입찰매각건수는 2020년 206건, 2021년 146건, 2022년 114건이었다. 2022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매각건수가 349건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795건, 올해 1~8월 629건으로 폭증했다.

100% 미만 낙찰 비율은 2020년 10.2%, 2021년 11.0%, 2022년 4.4%였는데, 2023년 42.4%, 2024년 58.7%, 올 1~8월 51.5%로 2023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낙찰가 100% 미만은 감정평가액 대비 헐값에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윤 정부 시기와 겹친다. 윤 정부에 건의해 속도가 아니라 가치를 증진할 방안을 제안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감평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데 낙찰가가 73%라는 건 27%는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다.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어떤 사람이 사 갔는지 알아볼(자료 제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세수 결손 사항을 연결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캠코 직원은 집행 과정에서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캠코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데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팔아 캠코 부채 비율을 낮춰가는 건 좋은 것 아니냐”며 캠코를 두둔했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 채권 가운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은 개인 채무가 1만8000여 건이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293건(채권액 5조1577억 원) 중 올해 8월 말 기준 2만1433건(1조7704억 원)이 아직 남아있다. 캠코는 최근까지 기존 시효관리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효를 10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현재 남아있는 연체채권은 2, 3차례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새도약기금에 외환위기 위기 당시 발생한 장기채권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