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임광현(오른쪽 첫 번째) 국세청장과 업계 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4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국세청도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내용확인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 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