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계는 조사의 한계 지적
- 통계 민간 의존 땐 왜곡 우려도
- 국토부, 미발표 등 대안 고민

올해 13년째를 맞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주간 동향 조사가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28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매주 목요일 발표된다. 부동산원은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넘겨받아 2013년 1월부터 주간 동향을 발표했다. 현재 민간업체로는 과거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시세 조사를 해온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가 주간 동향을 각각 내놓는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는 논란의 단골 대상이었다. 부동산원의 조사 방식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여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통계 발표 때마다 언론 보도로 이어져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조작 논란이 신뢰성에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원은 통계 조작 논란 이후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국 9400가구에 불과했던 조사 표본 수를 2021년 3만2000가구로 늘렸고, 현재 3만3500가구로 확대했다. 또 현재 시세 조사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듯 해당 평형의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직접 조사·판단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논란에서 더 나아가 아예 폐지 목소리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국회토론회 등에서 “주간 통계가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촉발하는 등 투기를 부추긴다”면서 폐지를 주장한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박상만 부산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집값의 추이를 보려면 한 주로는 어렵고 최소 한 달의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주간동향조사 발표는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원 발표가 폐지되면 수요자의 정보를 차단하고 민간 통계에만 의존하게 돼 오히려 시장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래가는 실거래가지수 통계가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는 실거래가지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간 동향보다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집값 통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 최근 연구 결과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주간 동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조사는 하되 발표는 하지 않는 방안,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주간 동향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폐지는 부담스럽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