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액이 89만 원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30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913명은 총 1조1491억 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89만 원 정도를 낸 셈이다.

이는 2021년 153만 원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차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라고 차 의원은 진단했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 원으로 2021년보다 20만 원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