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다음 달 초 가동한다.

김용수(왼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하면서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국세청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제보가 필요하다”며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이 제시한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는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행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해 세금을 탈루한 행위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등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무려 29억 원을 빌려 서울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총 119억3000만 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2500만 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