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방산) 업계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전경. KAI 제공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서 조사에 나섰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방산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언급하며 근절 의지를 내비친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방산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런 혐의가 항공업계에 더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