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制 등 개선 필요
- 범죄노출 위험 직거래 지양해야

“장기적인 부산 부동산시장 침체로 위축된 회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회 및 분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상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활동 계획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조민희 기자

지난달 3년 임기의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장에 취임한 박상만 회장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박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침체를 포함해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각종 전세사기로 인한 피의자 낙인, 정부 정책 실패 등을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부산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22년 779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7162명으로 632명이나 감소했다. 또 신규 개설자 수는 2022년 996명에서 2023년 907명, 2024년 706명으로 급감했다. 휴폐업자 수 역시 2022년 951명에서 2023년 1180명, 2024년 112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서울 집값은 폭등세로 초강력 규제를 해야 할 지경인 반면 지방은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으로 관련 업종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휴폐업자 외에도 대출 등의 문제로 문을 닫지 못하는 가폐업 상태의 공인중개소도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기 침체로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연계된 이사업계 도배 등 실내인테리어업계, 전자제품 등 관련 업종이 도미노식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취득세 등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세수 확보도 어렵게 한다.

그는 “전세사기는 어설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퍼주기식 저금리 전세대출이 맞물리면서 사기 부동산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이 대량 출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여기에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련 공기업, 금융권의 직무 해태, 정부의 통제시스템 기능 부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데 공인중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 공인중개사의 개입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현장 점검을 나온 조사관들이 전세 사기 관련 내용이 아닌 단순 실수나 오타를 문제 삼아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타 업종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회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처벌 조항의 완화 및 폐지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협회 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 노력도 함께 할 계획이다. 그는 “시민과 회원 모두를 위해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방 맞춤형 활성화대책 및 특별지원책 마련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촉구할 생각이다.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을 비롯해 홀몸어르신, 가정돌봄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중개 및 부동산기본교육 등을 지자체와 연계해 활발히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의 공신력 강화 및 재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는 “회원들에게 직무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정화 노력을 통해 공인중개사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 간 가격 조율범위가 좁아 중개인에게 맡겼을 때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거나 더 싸게 파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특히 사기나 하자·보수 등 권리상, 또는 물건상 문제가 생기거나 매물 직접 방문 때 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 직거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