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 건설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김 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2026년 농업·농촌·해양수산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보완 계획, 연내 처리가 필요한 중점 법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국민 체감 민생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가운데 이전기관 특별법은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수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단순한 해운·물류 차원을 넘어 국가적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총허용어획량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양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이끌고 있는 김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민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상 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재해예방에 노력하는 어민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당정은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어구 반납 시설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등을 시행하고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으로 섬 주민의 교통권을 강화한다.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재명 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