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행정제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형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많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법규 적용대상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양벌규정 실태. 경총 제공

경총은 19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사업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지난 8월 기준).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한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은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이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총은 또한 형벌 수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형량이 집중돼 있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형량 또한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형사처벌이 없는 반면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무 위반의 정도와 제재 수준 간 비례성 검토를 통해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형사법 대원칙을 고려해 제재 수단 및 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