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현재 적용되는 기업 규제가 강하고, 이는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43.7%는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낮다’고 답한 기업이 1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셈이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였다. 반면 ‘긍정적(7%)’이라 응답한 중소기업은 약 7분의 1에 불과했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 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을 꼽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 ▷투자 축소·지연(9%) 순이었다.

규제 중에서도 ‘노동 규제(38%)’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 ▷환경 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 기준 및 절차 규제(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24.3%는 정부에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 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15.7%) 등을 골랐다.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계획에 대해 38.7%가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술·연구개발 확대(27%) ▷설비투자 확대(19%) ▷신사업 진출(10.7%) 순으로 높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 완화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