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철강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 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철강특별법에는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도 담겼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철강특별법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