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사법 중추 기능 집적 촉구

정치권이 해사법원 기능을 인천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부울경 시민단체가 ‘항소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은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국제해사사법 중심 기능을 위한 ‘항소전담 재판부’ 관할 내용의 부산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수도 부산을 거점으로 한 부산울산경남, 남부권 해양수도권 구축과 대한민국의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그런데 최근 국회가 해사법원 관련 다수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해사법원 기능을 인천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속관할하는 내용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하고, 늦어도 올 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단독으로 해사법원 설치를 제기하고 추진했지만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과 1심 본원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사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물류 도시로, 조선 등 해양산업, 해양공공기관,대학 등 울산 경남 등과 연계해 해양중심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이 돼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해운대기업 등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사법의 중추 기능이 집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전담 구조’로 확립해야 한다. 이는 국가 해양경쟁력 확보와 집중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