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세컨드 홈 제도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지방 광역시 등을 뺀 8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부산 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데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시 낙후도 등이 그나마 덜 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지방 광역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한 부산 중구·금정구도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