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1800억여 원이나 더 싸게 매각됐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국제신문 지난 10월 24일 자 4면 등 보도)이 제기된 이후 계속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후인 2023~2025년 8월 낙찰가 총액은 6675억 원(2307건)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 원보다 1820억 원 적었다고 밝혔다. 입찰 매물 역시 2020년 158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 792건, 2024년 1688건 등 폭증했다. 이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지역별 매각 현황 자료도 발표했는데, 해당 자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 기간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낙찰가 총액은 1659억 원(667건)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2201억 원보다 542억 원 적었다. 그중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액 차이가 가장 큰 국유재산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로 확인됐다. 공장시설인 이 건물은 감정평가액은 62억 원이었으나 낙찰액은 38억 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캠코는 이 시설을 200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고, 40회차 유찰 끝에 2023년 10월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된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